文대통령 "공수처 출범 희망", 검찰 정조준("걱정 끼쳐 매우죄송"...공수처는 출범해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충돌로 혼란과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국 혼란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혼란은 빨리 정리해야 한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완수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충돌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공수처-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줄여 이르는 말.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공수처'라고도 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되었으며, 1996년 국회와 시민사회의 요구로 처음 논의가 시작됐다. 그리고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 설치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극한 대립에 피로감을 느낄 국민들에게, 이들의 인사권자이자 국정최고 책임자로서 고개를 숙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람이 서로 싸우다보니, 혼란스러워 보이고 국정지지율도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도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추-윤 충돌'과는 별개로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은 반드시 완성하겠단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는 법들과 공수처 같은 견제장치를 만드는 제도적 개혁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지어지길 기대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권력기관 개혁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입법 처리와 공수처 출범을 출구로 추-윤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