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결정(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갤럽은 22일 지소미아 종료일(23일 9시)을 앞둔 19~21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지난 8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51%가 ‘잘한 일’, 29%가 ‘잘못한 일’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의견 유보는 20%였습니다.

갤럽이 지난 8월 27~29일에 한 조사에서도 ‘잘한 일’ 53%, ‘잘못한 일’ 28%로 이번과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70%, 보수층에서는 57%가 ‘잘못한 일’로 답해,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과 대구·경북, 60대 이상에서는 긍·부정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습니다..

그 외 응답자 특성에서는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긍정적 시각이 우세했습니다.

여기서 지소미아란.. 

한국과 일본이 맺은 한일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말합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고 1945 광복 이후 처음으로 맺은 한일군사협정입니다. 따라서 지소미아 협정으로 한일 양국은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은 주로 탈북자, 북중 접경 지역 인적 정보를 일본에 공유하고 일본은 첩보위성 및 이지스함 등에서 확보한 시긴트(sigint) 등 정보자산을 한국에 제공해왔습니다.

한국이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자 마지막 카드로 지소미아 파기를 꺼내들었습니다.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꺼내든 건 두 가지 이유로 간추려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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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정부를 동아시아 대륙의 정보로부터 고립된 섬나라로 만들겠다는 전략

2. 한국은 일본의 직접 압박 목적과 함께 미국의 참전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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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보복 조치가 한미일 안보 협력체계를 흔들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이죠. 즉, 한국과 일본을 중국에 대항하고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안보 협력 체제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이 지소미아 폐기와 함께 흔들릴 수 있는 동북아 안보로 인해 한일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에 나설 수 있다는 포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양국군이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말합니다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 중이던 2016년 11월 당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과 군사적으로 협력을 강화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59%, ‘우리 안보에 일본의 정보력이 도움 될 것이므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31%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한편, 지소미아는 우리 정부의 결정 번복이 없는 한 자정을 기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