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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추석전에는 받을수 있을까?(미취업 청년 50만원 일시급 받는다!)

by 뉴랄프 202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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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규모가 1차 지원금 규모(약 2조원)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당정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외에도 폐업한 소상공인 약 40만명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신청(지난 6월1일~7월20일)을 받아 지급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액수는 1조9654억2100만원(9월4일 기준)입니다.

이는 당초 편성된 예산(1조5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휴직자 등입니다.

1차 지원 당시엔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25% 이상 감소하거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이면서 3~5월 30일 이상 무급으로 휴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했습니다.

당·정·청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 오는 30일 추석 전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당·정·청은 1인당 지원 금액을 1차 때(150만원)보다 50만원 많은 20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확한 지원금 규모는 선별 기준과 지원 요건·금액·기간 등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 주중에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4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와 별개로 고용안정지원금의 세부 요건 확정, 신청과 접수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추석 이후 지급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이날 당 핵심 관계자는 “새출발 자금 지원과 긴급생계비 항목으로 새롭게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리 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매출 감소 업종에서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 등을 활용해 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별하고, 여기에다 추가로 아예 문을 닫은 소상공인에게 시급한 생활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당내에서는 지원 규모를 약 40만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폐업하는 순간 차상위 계층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원금 규모는 향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8일 당정 핵심 관계자는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에게 50만원 일시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18~34세 청년 모두에게 줄 순 없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569만9000원)인 청년들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이 이 같은 기준을 정한 데에는 한정된 재원과 미취업 상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이 불분명하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 에 따른 매출의 급감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만, 취업 여부와 코로나 전후 상황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미취업 청년은 약 10만명 정도로 파악됩니다.

이들에게 50만원씩 지급할 경우 500억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들도 2차 재난지원금(청년구직활동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로, 학교를 졸업ㆍ중퇴한 지 2년을 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기존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이 지원금을 한 달 추가로 더 받는 셈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일회성 현금 지급은 구직활동 연계성이 떨어지고 단순 생활보조비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지원사업 참여자들이 지원금을 가장 많이 쓴 항목은 식비(58만2983회), 소매유통(47만9878회), 인터넷 구매(23만672회), 교통비(5만5803회) 등이었습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놀았음, 쉬었음 등을 구분하지 않고 소득으로 끊어서 일회성 현금 지원을 하면 결국 세금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며 "일회성 현금 지급은 오히려 실업을 장기화시키고, 실업률을 높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은 교육훈련과 연계시켜야 한다"며 "그래야 재정을 과도하게 쓰지 않으면서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범사업 형태로 이번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으로는 이미 8286억원이 편성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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