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이 또 변경 되었습니다.
기존 전국민에게 통신비지원을 2만원씩 하고자 하는 이전 방침에서 물러나 여야가 통신비 지원 연령대를 16세~34세까지와 65세 이상 국민으로 결정 했습니다.
여야가 통신비를 연령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자녀 돌봄지원비를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오늘(22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추경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당초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원하기로 했던 통신비 2만 원은 16세 이상에서 34세까지와 65세 이상에게만 지원됩니다.
소요 예산은 기존 9,3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5,300억 원 줄었습니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만 대상으로 하던 돌봄 지원비는 만 13세에서 만 15세까지의 중학생에게 확대되고, 학생 1명당 15만 원씩 지급됩니다. 다만 명목은 돌봄지원비가 아닌, 비대면학습 지원비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료 독감백신 접종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탈북민 등 의료급여수급권자 70만 명과 장애인 30만 명 등 105만 명이 추가됐습니다.
여야는 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법인택시 운전자와 유흥주점 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코로나 19 지역 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늘려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업종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준다고 명시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예산결산특위 소위원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같은 합의안을 확정하고,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각 항목들을 예산명세표에 입력하는 이른바 '시트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본회의는 오늘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추경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난지원금은 오는 30일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여야가 통신비를 연령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자녀 돌봄지원비를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오늘(22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추경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당초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원하기로 했던 통신비 2만 원은 16세 이상에서 34세까지와 65세 이상에게만 지원됩니다.
소요 예산은 기존 9,3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5,300억 원 줄었습니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만 대상으로 하던 돌봄 지원비는 만 13세에서 만 15세까지의 중학생에게 확대되고, 학생 1명당 15만 원씩 지급됩니다. 다만 명목은 돌봄지원비가 아닌, 비대면학습 지원비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료 독감백신 접종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탈북민 등 의료급여수급권자 70만 명과 장애인 30만 명 등 105만 명이 추가됐습니다.
여야는 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법인택시 운전자와 유흥주점 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코로나 19 지역 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늘려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업종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준다고 명시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예산결산특위 소위원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같은 합의안을 확정하고,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각 항목들을 예산명세표에 입력하는 이른바 '시트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본회의는 오늘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추경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난지원금은 오는 30일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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