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억제됐다고 판단하고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숩니다.
다만,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계속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를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처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정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적극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 관련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설의 운영 중단은 최소화하되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을 강화한다"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음식점과 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곳은 매장 내 거리두기를 계속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됐던 지난 6일부터 사흘간의 연휴 기간에 불법 집회를 막고자 이뤄진 도로 통제 등에 협조해 준 국민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집회를 자제해 준 단체와 불편을 감수해 준 시민께 감사하다"며 "집회 대응을 위해 휴일에도 수고해 준 경찰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달 중순부터 단풍이 절정을 이루면 이를 즐기려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며 "단체탐방보다 가족 단위의 소규모 탐방을 권하고, 마스크도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1단계로 바뀌면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과 집합 행사가 허용되고, 고위험시설의 영업 중단도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2단계에서 집합금지가 이뤄진 행사로는 전시회, 박람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축제, 콘서트, 강연 등이 있었습니다.
1단계로 조정되면 이같은 집합행사가 모두 가능해집니다.
또, 2단계에서 이뤄진 노래연습장, 뷔페 같은 11종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도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2단계와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도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은 등교하거나, 원격 수업진행이 가능합니다.
기업과 공공기관 역시 유연적 재택근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2단계 방역수칙 중 일부 필요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 총리는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며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 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고, 음식점·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업소에서는 매장내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시행된다"고 했습니다.
한 방역 전문가는 "거리두기 1단계는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일상적인 생활과 경제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하는게 목표"라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같은 개인 방역수칙 강화 정책이 선행된 점도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 영향을 줬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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